[현장연결] 세종시 특별공급 폐지 검토…고위 당정청 결과 브리핑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'고위 당정 협의회'를 열어,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를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회의 결과 브리핑을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고용진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]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<br /><br />방미 성과 총괄 관련 당정청은 이번 대통령 방미를 통해 양국 간 확고한 신뢰 유대 확인,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 동력 확보, 백신 경제분야의 실질협력 확대,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공조 강화 등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성과가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정청 간에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토대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백신 분야 성과 및 후속조치 관련 당정청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안보동맹을 넘어 백신동맹까지 공고히 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.<br /><br />이것은 미국의 백신 공급 및 원부자재 공급능력과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결합해 전 세계에 백신을 대량 신속하게 공급하는 글로벌 백신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가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에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미국과의 실무 협의를 위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을 6월 초까지 설치하는 한편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의 확대를 위한 국내 준비를 진행하는 등 범정부 TF를 통해 후속조치를 신속하면서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경제 분야 성과 및 후속조치 관련 우리는 공급망, 기후에너지,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를 대등하고 호혜적인 핵심 경제 협력 파트너로 격상하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공급망 관련하여 양국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상호 협력의 주체와 깊이를 확대함으로써 주요 산업의 공급망 안전성을 견고히 하기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양국 기업은 반도체, 배터리, 자동차, 백신 등에서 상호 투자를 포함한 한미 간 협력 계획을 발표하고 양국 정부는 향후 양국 기업의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는 미국 시장 선점의 교두보 마련, 국내 협력사의 수출 및 동반진출 기회 확대,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우리 기술의 고도화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해외 원전시장 협력 및 한미 에너지정책 대화에 장관급 격상 등 기후변화 에너지 협력과 AI, 데이터, 바이오,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은 한미가 함께 미래를 대비하고 혁신을 주도해 가기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안보 분야 성과 및 후속조치 관련 안보 분야에서는 40여 년간 지속된 미사일 자율 규제를 일괄 해소함으로써 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과시하였고 미측이 한국군이 55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지원 의향을 표시한 것 역시 굳건한 안보동맹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정부는 우주개발 및 미사일 전력체계 발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특히 국민적 관심사안인 우리 장병 대상 미측의 백신 제공과 관련하여 미측과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당정청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남북관계 조기 복원을 위한 대화 재개 및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세종시 특별공급제도 개선 관련입니다.<br /><br />당정청은 이전 기관 특별공급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별공급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상 오늘 고위당정 협의 관련 브리핑 드렸습니다.<br /><br />고맙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